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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이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불법폐기물 근절방안 모색 및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코자 마련됐다.
곽 시장은 이날 "지역에서는 기동반이 불법폐기물을 찾고 치우는 데 집중하고, 처벌에 관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곽 시장은 "지자체에서는 각종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산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초기에는 민원이 급증했지만 점차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결국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35%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불법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불법폐기물 근절방안 모색 및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코자 마련됐다.
곽 시장은 이날 "지역에서는 기동반이 불법폐기물을 찾고 치우는 데 집중하고, 처벌에 관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곽 시장은 "지자체에서는 각종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산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초기에는 민원이 급증했지만 점차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결국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35%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불법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