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포커스] 곽상욱 오산시장 -주민이 주인인 자치분권국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내용

오산시와 같은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제주도 서귀포 포함해서 2백28개가 있습니다. 2백28개의 그러한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법 185조에 근거한 법적 공식단체로 2000년대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이 크고요. 정책과 관련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기능은 물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치분권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큰 아젠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핵심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주권을 확보하는 시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덟가지의 중요 의제들을,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번 대선정국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안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원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기구인만큼 저희 협의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덟 개의 의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여야 상관없이 후보 캠프에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여덟 가지 중에 일단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처럼 자치분권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요. 지방에서 사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 가 지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또 혁신교육도 지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 많은 주요 내용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 법이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요. 중앙의 재정을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 교육도 이제 아이들이 지역의 아이들인 만큼 교육이 현장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교육이 이어지고 교육자치를 통해서 시민의 성장을 돕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진정 행복한 지역 또 그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마을 자치제 주민자치제 도입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역의 주인이 시민인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겠고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반쪽의 자치분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산과 같이 혁신 교육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마을자치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나라로 또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산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세 번의 시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오산지역에서 많은 자치분권 생활자치운동을 펼쳐온 것처럼 앞으로 저의 역할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소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