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 지자체 ‘공동성명’...“LH-지자체 협력” 촉구

경기도 15개 지자체 ‘공동성명’...“LH-지자체 협력” 촉구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기초자치단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막: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앞서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는 LH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자막: “택지개발·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 반영 안 돼”
자막: “교통,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 각종 문제 발생” 토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와 연계된 교통 문제와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토로했습니다.

자막: 비대위, “협의 채널 구축,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상설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하는 한편,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비용과 이익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막: 곽상욱 공동위원장, “LH, 국토부, 국회 방문해 입장 전달”
자막: “기초자치단체-LH 간 상생안 찾도록 최선 다할 것”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LH 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협의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